근친상간 소송의 피고인으로서 비용기간 절차까지
간음죄로 고소당하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 자체로 성행위 소송이 시작됐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잠수를 하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가 늘어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늘어난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불륜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연체금에 대한 법정 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소송 고소장을 받고 나니 법적 절차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법률용어는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평생 법적 절차를 밟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소 내용도 무서웠다.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원고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과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친상간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송절차는 원고가 먼저 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고소장을 보낸 후,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사실을 반박하는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반박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답변을 보면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이 제출되면 조정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종료된다고 한다. 그리고 중재가 실패하면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청문회는 한 번만 열릴 수도 있고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변론기일에 결정이 나면 1심은 끝나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간음소송에서 피고인이 되면,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원고의 아내가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자료를 감액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일단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비공개적으로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 없이 원고를 도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고가 이를 법정에 증거로 남겨두고 제출하면 배상금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위라고 합니다. 아울러 원고 부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좀 더 소극적이라는 점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손씨와 여자 고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때부터 별로 친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나중에 어느덧 나이가 들고 20대 후반이 되자 동창회가 열리면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모습을 벗고, 완전히 어른이 되면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따로 만났다고 한다. 따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커졌다. 그렇게 두 사람이 계속 만나자 고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여느 커플처럼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인 고씨는 연락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끔 피곤할 때 찾아오면 다시 연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씨라는 여성이 차 안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보관하던 중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저장된 연락처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자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통해 그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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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충격을 받은 손씨는 여자 고씨를 심문한 뒤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다가 원고가 화가 나서 근친상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손씨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손씨는 그 여성인 고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밝혔다. 증거에 따르면 여성 고씨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에서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소송은 기각됐다. 법률적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