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방조 동승자 처벌 가능성

음주운전 방조·방조 동승자 처벌 가능성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들이 많다. 형법상 범죄를 조장하거나 이를 적극 지원한 사람도 공범으로 취급한다. 운전을 안 한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한 처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운전자와 함께 동승한다면 차량에 어떻게 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승자일 수도 있고,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강요하거나 조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동을 당할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을 모르고 동승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몰랐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차량은 매우 작고 한정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를 맡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몰랐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동적 지원 및 능동적 지원

음주운전 방조 및 방조죄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처벌받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공격적인 방조 및 방조는 술취한 사람이 운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 열쇠를 넘겨주는 행위,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충분히 만류하지 않으면 소극적 방조로 분류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에 동조했는지 여부다. 단순 방관인지 청탁인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술을 팔면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시기 싫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팁을 주는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유할 경우, 경우에 따라 운전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음주차량에 동승하면 방조, 방조죄로 처벌을 받으므로 음주 사실을 알면 절대 타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소극적으로 방조·방조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동승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및 방조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