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방조 동승자 처벌 가능성
음주운전 방조·방조 동승자 처벌 가능성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들이 많다. 형법상 범죄를 조장하거나 이를 적극 지원한 사람도 공범으로 취급한다. 운전을 안 한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