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지훈 변호사)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향유하며 법적, 경제적, 개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소송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1. 형사소송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