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MESSAGE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슈 요약 Plus! (무역정책) 미국 중심의 무역정책 강화, 중국과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수요, 국내산 농산물 수출규제 대비 필요 등 (환경규제) 미국 농업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농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우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필요(농업정책) 글로벌 상황을 고려한 식량안보 강조, 확대될 전망 농장경영 안전망, 기술혁신 투자 확대 등 국내 농업정책 참고 필요(외부여건) 불확실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화 등에 대비한 국내 농장 경영안정성 제고 노력 요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31호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업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의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무역정책, 환경규제, 농업정책, 대외여건 등 4개 분야를 정리하였습니다. 전망과 대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역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환경규제, 농업정책, 대외여건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트럼프 2대 정부의 농업부문 정책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목록으로 가기 헤더로 가기 내용으로 바닥글로 검색 메뉴로 홈으로 이동 연구정보 농업정책 이슈 이슈+ 이슈+ 이전 메뉴로 다음 메뉴로 농업정책 포커스 이슈 + 연구보고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업분야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 저자 김상효, 김수린; 한정훈; 임준혁 등록일 2024.11.08 카카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원문 보기 스크랩 좋아요 ※ 원문 보기 클릭 시 오류 발생시 대처방법 : ‘고객센터-자주묻는질문’ 참조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정책 … www.krei.re.kr
농업 및 무역 부문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미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 정책과 다양한 요구가 한국 등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를 계속해서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공화당은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을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공화당의 무역정책은 동맹국, 국제동맹국과 함께 보편적관세와 보복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미국 중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직과의 관계보다는 무역 규제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공격성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된다. 공화당은 무역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무역 재균형’을 강조한다. 핵심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입품 관세 인상, 트럼프 상호무역법 통과,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및 식품 수출 둔화 우려, 대비 필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출 농산물과 국내 생산(미국산) 농산물 간의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수출량 감소로 인해 국내 농식품 수급 및 가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에 대응 필요
레베카 크랩트리, 출처: OGQ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지위를 폐지하고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무역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과 최혜국 지위 박탈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어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첫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비하여 농산물 수출을 위한 대체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면 한국의 대미 농산물 및 식품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는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이슈플러스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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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약 Plus! (무역정책) 미국 중심의 무역정책 강화, 중국과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수요, 국내산 농산물 수출규제 대비 필요 등 (환경규제) 미국 농업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농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우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필요(농업정책) 글로벌 상황을 고려한 식량안보 강조, 확대될 전망 농장경영 안전망, 기술혁신 투자 확대 등 국내 농업정책 참고 필요(외부여건) 불확실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화 등에 대비한 국내 농장 경영안정성 제고 노력 요구